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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1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는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 2008년부터 그 개선을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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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 혹은 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7일(화)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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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에게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16일(월)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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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세계헌법학회 기조연설
이석연 법제처장은 20일(금)부터 개최되는 세계헌법학자대회에 참석하여 ‘시장경제와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의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번 세계헌법학자대회는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와 세계헌법학회가 주최하는 것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되며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표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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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현암사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축사
이석연 처장은 19일(목)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현암사 「法典」 창간 50주년 기념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1959년 4월 현암사 「法典」이 처음 출간된 이후 50년 동안 현암사가 법전 편찬에 기울인 각종 노력을 통해 독창적인 법전 편제와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 및 법률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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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 화성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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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 어업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발전기에서 온배수가 배출되어 인근 지역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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