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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46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48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4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50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51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85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8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총리령 제91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20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6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10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5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3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8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9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96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9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132호]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9-18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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