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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809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0호]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1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2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4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5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6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7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820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대통령령 제21795호]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96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령 제21797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98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령 제2179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통계청)
[대통령령 제21800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0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80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03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04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0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0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807호]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국토해양부)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7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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