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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법제처공고제2009-41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경찰직무응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고속국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민사소송비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민사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밀항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방조제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범죄인인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부정수표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선박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에너지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유실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정부대표및 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중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집행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수표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41호]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76호]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4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9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225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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