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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공기관 대상 '공법인 법률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실무행정법, 행정심판․소송,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8개 교육과목에 대해 공사·공단 등 20개 공공기관의 법규담당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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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등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6일(금) 원광대학교에서 원광대 총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6월 30일에 법제처와 16개 법과대학간의 실무협약 체결에 이어 원광대학 로스쿨과도 협약을 추가로 맺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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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자격상실 시점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특허청이 요청한 「변리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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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신청시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평택시가 요청한 「도시개발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안 이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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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협의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한필지에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여러개의 복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군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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