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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6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22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8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824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2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12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4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2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65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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