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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82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총리령 제91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7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89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57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89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9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6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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