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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76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767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76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76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770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71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7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73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령 제111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6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9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0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224호] 기능대학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3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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