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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1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80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0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803호]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0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05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법률 제9806호]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07호]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808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대통령령 제21792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793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794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7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41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83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2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3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4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94호]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0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6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7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3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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