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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손으로 직접 만든 ‘어린이헌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5일(목)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만드는 어린이 헌법’을 주제로 ‘2009년 제2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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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처장 "좌우대립으로 폄훼되어선 안될 헌법적 가치" 특강
이석연 처장은 10월 9일(금) 6기 대학생선진화아카데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헌법정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처장은 “헌법은 국가의 근간으로서 국민들이 꿈을 향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체제를 규정한다”고 밝힌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목적이 훌륭하게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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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웃사랑 나눔장터’ 열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0일(토) 환경부 및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의 주관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이웃사랑 나눔장터’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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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초등교원 증원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정부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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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국은행 감독기능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한국은행의 검사결과송부 및 시정조치의 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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