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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월 8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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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9월 11일(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1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 부처의 입장을 확인, 사전조율 하는 자리인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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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승 교수 초청 공개 강연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월 10일(목)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신봉승 추계영상문예대학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조선왕조실록'으로 오늘을 읽는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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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 표시는 가능"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요청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육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서의 공공시설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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