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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3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707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708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709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710호]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711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171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1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1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1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1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법무부령 제678호]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03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2호]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4호] 「순직ㆍ공상군경 등 예우 및 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5호] 「보훈보상대상자 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5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66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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