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제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격려 방문
이석연 처장은 9월 24일(목)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돈암 제일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동향을 알아보고,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
법제처장,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 참석
이석연 법제처장은 9월 25일(금) 서울용산 아이파크몰 이벤트 파크에서 개최되는 '2009 장애인가족 한마음 축제'에 참석하였다. 이 축제는 장애인신문 창간 20주년, 복지TV 개국 3주년, 인터넷복지방송 개국 축하자리를 위해 장애인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자리이다.
|
|
|
|
|
|
미국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강화정책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9일 행정명령 13,505호(인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책임있는 과학연구에 대한 장벽제거 ;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에 서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줄기세포연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200동 행정명령에 따라 국립보건원(NIH)의 인간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안)이 작성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2009년 7월7일 인간줄기세포연구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
|
|
|
|
이동전화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