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9월 29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74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74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7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750호]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751호]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75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1753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병무청)
[대통령령 제21755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56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57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58호]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5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73호]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3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5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1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58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