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9월 21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7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73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3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3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3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739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740호]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74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4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43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령 제10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10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45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65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2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7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8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39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4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