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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10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72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2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72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72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724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725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93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64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65호]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42호]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5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2호]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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