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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5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661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66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663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664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66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666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6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6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7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7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72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7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6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국방부령 제684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5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3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4호] 어선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1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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