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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1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78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788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65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1659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6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령 제93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통일부령 제52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90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9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89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4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1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2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제2009-31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상청공고 제2009-32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7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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