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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재판소와 MOU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3일(목) 헌법재판소 회의실에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정보 및 법제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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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안 55건'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상속세 및 증여세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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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시기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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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기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요청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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