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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631호]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63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633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634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635호]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636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37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3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령 제657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8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49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8호]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59호]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60호]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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