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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0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령 제84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91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02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50호] 미수복지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8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9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1호]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9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09-62호] 농촌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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