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6월 넷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3일(화)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4차로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지난 3차례 국무회의(2008. 5. 13, 7. 22, 12. 2)에 보고된 개폐과제 114건(법령으로는 160건)의 정비추진 현황과 이후 추가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선정한 54건의 법령개폐 추진계획이 포함되었다.

이석연 법제처장, 수도권지역 감정평가사 대상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23일(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주관한「명사특강」에서 수도권지역 감정평가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자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지자체 재산, 장애인시설 무상대부 가능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요청한「장애인복지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 등에게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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