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내용보기 팝업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7월 1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9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59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조달청)

[대통령령 제21594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통계청)

[대통령령 제2159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59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위사업청)

[대통령령 제21597호] 국군인쇄창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598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59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0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소방방재청)

[대통령령 제2160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602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60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604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특허청)

[대통령령 제21605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606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60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열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608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열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10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6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령 제89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0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 제68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89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90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0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02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6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3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78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8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9-8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