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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3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무부)
[대통령령 제21535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536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537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림청)
[대통령령 제21538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539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4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41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4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54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54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기획재정부령 제86호]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7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45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1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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