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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50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551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55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3호]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5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5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6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6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62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63호]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국방부령 제68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3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37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73호] 민간지뢰제거업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74호]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24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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