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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녹색성장’ 주제로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18일(목) 오후 3시 30분 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2009 제1차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마당은 ‘어린이의 눈으로 본 녹색성장이야기’를 주제로 어린이법제관 40명과 학부모 등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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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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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보훈병원 위문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16일(화) 오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보훈병원에서 장기 치료중인 전․공상 군경을 방문했다.
이석연 처장은 애국지사, 6.25 참전용사, 국내·공상, 고엽제 환자 등 국비환자 위문병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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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실무행정법 연구회, “입법학”의 발전방향 모색
법제처 내 연구모임인 ‘실무행정법 연구회’(회장: 한상우 창의정책담당관, 간사 류철호 서기관)에서는 17일(수)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입법학의 내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선임연구위원) 강연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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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의학전문기자 초청 공개강연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일(금)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국내 최초 의사출신 의학전문기자이며, 현재 의학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홍혜걸 의학박사를 초청하여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이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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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구술신청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이 요청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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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가능한 농어촌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농어촌정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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