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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 제670호]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71호]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06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14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15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1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7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9-6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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