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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9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546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통일부)
[대통령령 제215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548호]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49호]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5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6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7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8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71호]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9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0호]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1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2호] 「항공운송사업자감독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5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공고제2009-1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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