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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79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58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581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82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83호] 디자인등록령 전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58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58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58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589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국무총리실)

[대통령령 제21591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령 제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7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74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5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5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7호]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8호]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9호]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0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8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3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35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여성부령 제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4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3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4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32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4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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