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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6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64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6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66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67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6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69호]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0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1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3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6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57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672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제71호]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14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142호]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14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2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0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5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1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227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8호]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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