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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 제903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0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9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38호]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
[국토해양부령 제139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52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101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62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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