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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9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7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755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756호] 문화재보호기금법(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60호]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61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6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부)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766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767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76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9771호] 기상산업진흥법(환경부)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7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7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7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국토해양부)

[법률 제977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79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81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82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783호]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국가정보원)

[법률 제9784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52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528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529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530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31호]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532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533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법제처)

[법무부령제669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제70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67호]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72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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