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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5일 금요일

[기획재정부령 제8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8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88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34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임시수입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생명공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09-27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0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72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66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46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5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9-57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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