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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일 화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19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령
[대통령령 제21520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2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90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8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4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9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9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9-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공고제2009-5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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