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5월 다섯째 주

	제1회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회 법제포럼을 5월 28일(목) 오후 4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정보통신 법제연구회Cop, 다음소프트 이사 송길영 박사 초청 강연 법제처 정보통신 법제연구회Cop에서는 5월 26일(화)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대회의실에서 ‘웹2.0 시대의 공공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Digital Communication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법령해석 Cop, 아주대 정태용 교수 초청 강연 법제처 법령해석Cop에서는 5월 25일(월)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대회의실에서 ‘부칙규정 관련쟁점’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청북도가 요청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추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조경의무면적에 위반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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