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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47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48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98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0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성부공고제2009-2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부공고제2009-2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31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1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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