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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6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469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7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47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7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47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
[대통령령 제21474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21475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령 제2147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477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147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7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제2148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481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482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483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484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령 제79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8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0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5호]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76호]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62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9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1호]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4호] 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5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6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7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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