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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7일 수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70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71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71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71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7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714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조달청)

[법률 제971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1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971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18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19호]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0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2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9723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산림청)

[법률 제9724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5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6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7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2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0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1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2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4호]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6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39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740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4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9742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입법예고

[감사원공고제2009-3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78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83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6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0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1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125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4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46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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