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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정폭력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1개 분야 추가 개통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교·가정폭력 피해자, 상속, 임산부 등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법령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5. 7(목)부터 확대 개통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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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청와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토) 오후 3시부터 어린이법제관들과 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청와대 체험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는 어린이법제관 250명과 동반한 가족들을 포함해 총 5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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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전북도청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8일 오전 전북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공직자의 삶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계획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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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김구라가 이석연 처장을 찾아 온 이유
5월 7일 방송인 탁재훈, 김구라씨가 SBS ‘비행기’ 프로그램 촬영차 이석연 법제처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SBS <비행기> 프로그램 일부를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상 첫 법만들기 프로그램인 비행기 녹화현장에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 논의되었던 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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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단기간의 병역기간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가의 귀책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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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에 대한 ‘수시조사’도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위탁기업에 대한 수시조사도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므로, 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벌점부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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