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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0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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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년간의 법령심사 사례 모음집 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법제처의 법령심사과정에서 축적된 심사사례를 담은 ‘법령심사사례집’ 제4권을 발간하였다.
이 법령심사사례집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수정․보완한 주요사례를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춰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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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구「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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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구「방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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