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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9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 제215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경찰청)
[대통령령 제215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
[대통령령 제21516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51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법무부령 제665호]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 제666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 제8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1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8호]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9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3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4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50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90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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