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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8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744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9745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통일부)
[법률 제9746호]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법무부)
[법류 제9748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74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7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751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752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753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령 제2150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504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대통령령 제21505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
[대통령령 제215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기업청)
[대통령령 제21507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50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령 제2150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대통령령 제2151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동부)
[대통령령 제21511호] 국민원로회의 규정(국무총리실)
[대통령령 제21512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2151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령 제668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령 제32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6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11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9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93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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