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

2009년 5월 22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705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국토해양부)
[법률 제9707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해양부)
[법률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8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31호]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5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09-5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9호]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4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8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2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수신거부

Copyright(c)1997-2005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