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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1일 목요일

[법률 제967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67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67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법률 제9674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675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법률 제967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67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678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7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1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7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8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지식경제부)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692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69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69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가족부)

[법률 제969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9696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96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법률 제9698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69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노동부)

[법률 제970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701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70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970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법률 제9704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9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9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2149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96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97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9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21499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8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76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8호]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2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2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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