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5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법제관과 가족 500여명 청와대 초청 행사 마련 관련이미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9일(토) 어린이법제관과 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청와대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제2기 어린이법제관 250명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520명이 참석했다.

이석연 법제처장, 아주대 최고위과정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13일 아주대 교육문화회관에서 유비쿼터스 SOC 최고위과정에 있는 각 분야 리더들을 대상으로 ‘모험행정․도전행정과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대중 골프장 설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요청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대중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판단기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인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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