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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8일 금요일

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9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640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64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6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64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교육과학기술부)

[법률 제9644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45호]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46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47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48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49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5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51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52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5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무부)

[법률 제9655호]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국방부)

[법률 제9656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6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9658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59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0호]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1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2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4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법률 제966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여성부)

[총리령 제89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6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령 제71호]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3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3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3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6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7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7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7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부공고제2009-1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여성부공고제2009-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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