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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일 목요일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6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공고 제2009-19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36건(목록, 별도 첨부 1)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15호]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9-4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90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3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9-1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8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8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9-8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42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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