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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경찰 간부 대상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4월 16일(목)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총경급과 경감급 등 경찰공무원 총200명을 대상으로 ‘국가비전달성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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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도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 30.부터 5. 1.까지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2,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도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교육에서는 유명 외화번역가인 이미도씨가 특별히 감수한 ‘法으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法’ 과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법률교육이 아닌 창의적 상상력을 키우면서 재미있게 법을 배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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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 ;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 of 2008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Public Law No. 110-233, 122 Stat. 881)은 건강보험 및 고용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초되었으며, 법안의 제출자 중 한명인 Ted Kennedy는 이 법을 “새로운 세기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제정된 시민권에 관한 중요한 법(the first major new civil rights bill of the new century)”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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