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3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준기, 김상경과 함께하는 법제처 TV 광고 입니다. "법에 관한 거라면 법제처에 물어보세요!" 밥처럼 든든한 법!(법제처 명예법제관 이준기) 밥보다 쉽게 소화되는 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홍보대사 김상경) 법제처가 희망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법제처장 이석연)

이석연 법제처장, 군간부 대상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이 18일 하루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정훈장교’로 복귀했다.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2년만인 1981년 27세에 5사단 ‘정훈’ 중위로 임관한 지 28년만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오전 5사단 장교·부사관 52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정신과 군인 공직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가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장의차량 이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장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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