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제처, 제2기 어린이 법제관 모집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들의 법제업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2기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다.
□ 이번 모집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이뤄지며, 500명의 어린이들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 방법은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moleg.go.kr/child)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
|
법제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2월 비상입법추진상황 보고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일(화) 오전 10시에 정부중앙청사 15층에서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 등에 대한 입법지원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2회 정부입법추진상황실 회의를 개최하였다.
|
|
법제처, 시·도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시작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과 법령․법제 실무 관련 지식의 체계적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3. 11.부터 3. 13.까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법률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공직자 법제교육을 시작한다.
|
|
|
|
|
|
법제처, 헌법 실무 지침서 첫 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헌법의 기본원칙별, 기본권별 실용적인 실무 자료인「헌법과 법제실무」라는 헌법 실무 지침서를 첫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헌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다룬 제1편 ‘법령입안 심사 시 점검사항’과 그동안 위헌요소로 논쟁이 되어왔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한 제2편 ‘헌법의 기본원칙과 계쟁 입법사례’로 되어있다.
|
|
|
|
